[정책뉴스] 비전문 취업 비자(E-9) 외국인 근로자 더 많아진다

내년부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여, 비숙련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을 임업, 광업, 음식점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우리의 생활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음식점 업계에서는 더 다양하고 국제적인 맛과 음식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임업과 광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산업 확장은 경제적 활동의 다양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다문화 경험의 증가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에 더 많이 취업되는 외국인 직원

내년부터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취업비자(E-2)나 유학 비자(D-2)를 가진 외국인들이 주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나 베트남 유학생들이 음식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E-9 비자가 주로 중소 규모의 공장, 농어촌, 건설 현장에서만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음식점을 비롯하여 광업, 임업의 일부분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관련 업종은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여름에는 현장에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서비스업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 노동자들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16만명 증원

내년에는 E-9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65,000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년도보다 약 40% 증가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고 취업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당 분야에서는 주방 보조가 고된 일로 여겨져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인력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로는 홀 서빙이나 계산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 문제는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올라간 임금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 비용 인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로 파견돼 독일 광부나 간호사로 일했던 반면, 현재는 외국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무인기, 로봇 등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안이 필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청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치며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나 노동계와 논의 없이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우려는 일자리 대체로, 외국 노동자가 손쉽게 빈 일자리를 채우면서 내국인을 고용하는 일자리가 점차 외국 노동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착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단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문제 발생 시 고용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동반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 및 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