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큰 아픔을 겪으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잡한 절차, 막막한 서류 준비로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생활지원금 신청, 이것만은 꼭!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
-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 (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 지원 대상: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 (위원회 의결로 확대 가능)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555만원)
- 특징: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미포함
목차
1.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이태원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 단, 희생자·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2. 지원금액 상세 안내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해당 가구의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수 | 피해자 기준 (월) | 희생자 기준 (월) |
|---|---|---|
| 1인 가구 | 73만 500원 | 146만 1,000원 |
| 2인 가구 | 120만 5,000원 | 241만원 |
| 3인 가구 | 154만 1,700원 | 308만 3,400원 |
| 4인 가구 | 187만 2,700원 | 374만 5,400원 |
| 7인 이상 가구 | 277만 5,100원 | 555만 200원 |
※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3. 신청 방법 및 장소
생활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장소
- 📍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 외국인 피해자 중 등록 주소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
- 🚶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청 접수는 2025년 6월 9일부터 진행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신청서: 각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희생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 기타 필요 서류: 각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MBC 뉴스 보도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간: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중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관련 KBS 뉴스 보도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중요 참고 사항 및 위원장 메시지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및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Q2. 외국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액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기타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Q5.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